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방송

속보

더보기

'추적60분' 안전기획 2부 안전 사각지대의 건축물…부실시공의 '평행이론'

기사입력 : 2015년04월24일 16:47

최종수정 : 2015년04월24일 16:47

`추적60분`에서는 안전 사각지대의 건축물 붕괴 사건이 재조명된다. <사진=KBS '추적60분'>
'추적60분' 안전기획 2부작, 안전 사각지대의 건축물…부실시공의 '평행이론'

[뉴스핌=이지은 기자] '추적60분'에서 안전 사각지대의 위험 건축물의 실태가 공개된다.
 
25일 방송되는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안전기획 2부작 제 2부 '현장점검 안전 사각지대 위험 건축물'편이 전파를 탄다.
 
1995년 14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무단 설계 변경과 무리한 증축 등 부실시공으로 '비리백화점'이라는 악명을 얻었다. 사고 이후 20년이 흐른 지금, 건축물 붕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용인 도로공사 현장에서 콘크리스트를 붓던 중 아홉 명이 철근더미에 매몰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 사고는 당시 한 달 전 발생한 '사당동 체육관 붕괴'와 같은 이유로 일어났으며 사고의 원인과 현장의 모습이 마치 평행이론처럼 꼭 닮은 양성을 띈다.
  
지어진 지 5년 된 포항의 한 초등학교는 지금까지 무려 62cm의 지반침하가 이뤄졌다. 이는 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자행된 무리한 설계변경이 불러온 사태였다.
  
심지어 아이들이 급식하던 중 천장 석고보드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급식소는 사용제한 후 보수가 필요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고, 중앙대 법학대학원 김중권 교수는 "우리나라의 설계변경은 건축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태를 꼬집었다.
 
또 2014년 7월 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 기둥 두 개가 무너지면서 주민 전부가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고 안전진단 결과 이 아파트는 철거를 요하는 'E등급'이 나와 충격을 자아냈다.
 
그러나 이 곳은 불과 넉 달 전 안전점검에서 'B등급'을 받았으며, 이에 건국대 건축학과 안형준 교수는 "저가의 안전진단이 무차별적으로 남용되면서 부실한 안전진단 보고서가 남발되는 것이 건축물 붕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추적60분' 제작진은 전국 재난위험시설 총 985곳 중 아파트 18곳을 직접 확인했다.
 
확인결과 18곳의 재난위험시설 아파트는 모두 붕괴의 위험을 안은 채 평균 13년 이상 방치되고 있었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붕괴 위험 실태 고발은 25일 오후 10시 15분 '추적60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