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세차례 기준금리 인하 이후 소비와 투자 부문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올해 2분기 이후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 이 총재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기준금리(연 1.75%) 동결 배경을 설명하면서 "3차례 금리인하와 금융중개지원대출 증액 효과를 지켜봐야하고, 늘어나는 가계대출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차례 금리인하가 소비와 투자에 영향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기준금리인하가 실물 경기에 파급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질금리도 제로 수준인 미국과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실질금리는 실물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향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정책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미 세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 한은은 성장률 달성을 위한 공을 정부에 돌리는 모습이었다.
그는 "경기회복, 성장세와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재정이 어느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출 우려를 빼놓지 않았다. 이 총재는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엔/원 환율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이날 201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4%에서 3.1%로 0.3%포인트 내렸다. 물가상승 전망치는 1.9%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전망치에 재정부족 분은 반영됐나? 세수부족 가능성은?
-세수부족이 큰 규모로 났던 것이 2013년 2014년 2년 연속이다.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올해도 성장과 물가 추세를 감안하면, 금년에도 세수부족이예상된다.이점이 전망에 어느정도는 반영됐다
▲금통위원들이 세출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재정이 애초 계획대로 쓰여야 하는 것 아닌가
-세수부족이 생기면 당해년도 보다 다음해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준다. 추경 집행여건이 어렵고, 재정건전성도 무시할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기회복, 성장세 회복,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 재정이 어느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방문에서 소비와 투자가 개선되고 있다고 나와있다.
-소비, 투자의 증가가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세차레 금리인하와 정부 경기부양정책 그리고 저유가로 인한 소득 여건 개선을 감안할때 완만해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 전망치 3.8%와 전망치 격차가 크다. 구조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부가 내놓은 3.8% 성장률을 한은의 성장치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경기가 미흡한 것은 글로벌 경기순환 요인도 있지만 구조개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단기적인 완화 정책도 필요하지만 구조개혁도 필요하다. 구조개혁 없이는 성장이 불가하다는 지론에 변화는 없다. 정부의 역할은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을 통해 서포트 하는 것이다. 정부의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어야한다.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물가도 낮아져 실질금리는 낮지 않다. 현재 금리 수준이 경제성장을 뒷받침 수 있나?
- 실질금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일시적인 공급측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소비자물가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나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을 대입하는 게 타당하다. 이를 통해 산출하면 실질금리가 상당폭 낮아진 게 사실이다. 민간 소비와 투자는 정책금리보다 예금금리, 대출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실질금리가 실물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본다.
▲엔/원 환율이 910원선을 깨고 내려갔다.
-엔/원 환율이 많이 내려갔다. 예의주시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저유가가 소비회복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가?
-저유가는 소비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본다. 소비부진의 이유는 경기 불확실성,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후대비,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상환부담 등의 구조적인 요인이 더해져서 소비로 나타난다. 저유가만 놓고보면 저유가는 소비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가계부채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인식 변화는?
-가계부채는 금리결정할 때 늘 고려한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긴 하지만, 성장에 하방리스크에 좀 더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에 한 것이지 가계부채 문제를 닫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3월에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는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늘 유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소비 투자 등 내수는 '개선'이란 표현이 통방문구에 들어갔다. 지난해도 개선 문구가 들어간다음에 인하된 적이 있다.
-'개선' 표현을 보고 인하시그널로 보는 것은 기이하다. 그렇게 해석되지 않기 바란다. 그때는 개선될것으로 봤었는데 실제 그러지 못해서 하방리스크가 커져서 그래서 내렸을 거다. '개선'을인하의 시그널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봐도 안맞다고 생각된다. 금리정책은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리스크가 어떻게 변하느냐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지가 더 있다고 보나?
-앞으로 통화정책방향, 거시경제 흐름 리스크 변화 추이 이런걸 보고 운영하겠다.
▲Fed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 언제즘으로 전망하나?
-인상시점은 Fed 내부에서도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고용상황, 인플레이션율 두가지를 이야기했다. 데이터 디펜던드란 말을 쓴다. 그 시점은 경제지표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Fed의 인상시점도 그런 계속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