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고령화․저출산 상황 속에서 정년을 3년 연장한다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벌어질 총생산 하락분의 3분의 1 가량을 회복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연금재정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재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강태수 한국은행 모형개발팀 차장이 7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인구고령화와 정년연장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망률과 출산율이 동시에 하락할 경우 출산율 하락에 따른 총생산 감소효과 19.7%와 사망률 하락에 따른 증가효과 5.7%가 상쇄돼 약 15.6%의 총생산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이같은 상황속에서도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3년 연장하면 총생산 감소효과가 9.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는 와중에 정년을 3년만 연장해도 총생산 하락분의 36.5%를 회복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자료 = 한국은행>정년연장은 이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정년연장에 따른 생애소득이 증가하면서 저축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기간이 짧아지면서 은퇴를 대비한 저축유인이 감소해 저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아울러 은퇴자 수 감소에 따른 연금세출 감소와 노동기간 증가로 인한 연금세수 증가로 인해 연금재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20세 노동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로 평균임금 수준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기간 증가에 따른 생애노동소득의 현재가치 증대로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정년연장은 인구고령화로 1.7% 가량 악화된 총소득 불평등도를 1.5% 가량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강태수 차장은 “정년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늘어난 노동공급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 노동수요 확충과 정년연장 이후 노동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년연장 효과가 청년층 보다는 정년에 가까운 장년층과 노년층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청년층의 후생증대를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65세까지 생존률, 65세의 기대여명, 세대간 출생자 증가율, 정년 등의 차이에 따라 총산출, 총자본량, 총노동투입량, 연금수지 등 거시경제 변수와 총인구, 고령인구 비율 등 인구구조 변수의 변화를 분석했다. 아울러 전 연령의 사망확률이 80년간 매년 1%씩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했고, 57세 이후에도 생산성 수준에 변화가 없고 정년연장으로 증가한 노동공급 증가가 장년층에 대한 노동수요를 수반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北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 우리 소행 아냐"[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서 발생한 8조원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2일자 담화에서 미국의 주장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절취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북한 해커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김여정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를 '사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사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북한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행위가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이자 "새로운 영역에로 파생된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절취된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해 국가의 '전략예비비축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핌 자료]
그는 "이른바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킹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편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여정이 마치 미국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국고로 귀속시키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담화를 단순한 사이버 해킹 의혹에 대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불만과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담화는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사이버 범죄 의혹 제기에 직접 나서 강도 높게 반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문제 삼고, 이를 주권 침해와 정치적 도발이라는 틀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낸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31 mj72284@newspim.com
앞서 미 FB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 경보를 통해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원대)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북한이 이번 범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의 해킹 활동과 연관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목록도 공개했다.
yjlee@newspim.com2026-11-03 07:11
李대통령 부부 여권정보도 노출됐다고?[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1일 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9.22 photo@newspim.com
유출된 자료는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 주요 인사,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만료일 등이다.
해당 파일은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방 전인 6월 2일부터 약 5개월간 외부에 노출됐으며,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등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2026-11-03 10:28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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