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고령화․저출산 상황 속에서 정년을 3년 연장한다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벌어질 총생산 하락분의 3분의 1 가량을 회복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연금재정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재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강태수 한국은행 모형개발팀 차장이 7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인구고령화와 정년연장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망률과 출산율이 동시에 하락할 경우 출산율 하락에 따른 총생산 감소효과 19.7%와 사망률 하락에 따른 증가효과 5.7%가 상쇄돼 약 15.6%의 총생산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이같은 상황속에서도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3년 연장하면 총생산 감소효과가 9.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는 와중에 정년을 3년만 연장해도 총생산 하락분의 36.5%를 회복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자료 = 한국은행>정년연장은 이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정년연장에 따른 생애소득이 증가하면서 저축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기간이 짧아지면서 은퇴를 대비한 저축유인이 감소해 저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아울러 은퇴자 수 감소에 따른 연금세출 감소와 노동기간 증가로 인한 연금세수 증가로 인해 연금재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20세 노동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로 평균임금 수준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기간 증가에 따른 생애노동소득의 현재가치 증대로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정년연장은 인구고령화로 1.7% 가량 악화된 총소득 불평등도를 1.5% 가량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강태수 차장은 “정년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늘어난 노동공급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 노동수요 확충과 정년연장 이후 노동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년연장 효과가 청년층 보다는 정년에 가까운 장년층과 노년층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청년층의 후생증대를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65세까지 생존률, 65세의 기대여명, 세대간 출생자 증가율, 정년 등의 차이에 따라 총산출, 총자본량, 총노동투입량, 연금수지 등 거시경제 변수와 총인구, 고령인구 비율 등 인구구조 변수의 변화를 분석했다. 아울러 전 연령의 사망확률이 80년간 매년 1%씩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했고, 57세 이후에도 생산성 수준에 변화가 없고 정년연장으로 증가한 노동공급 증가가 장년층에 대한 노동수요를 수반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2026-08-04 14:21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2026-08-04 13:4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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