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발전법 의결…3월초 국회 통과 '훈풍'

기사입력 : 2015년02월24일 13:41

최종수정 : 2015년02월24일 13:41

[뉴스핌=이수호 기자]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보장하는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 발전법)이 3월초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클라우드 발전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까지 거치면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내달 3일 국회 본회의도 큰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오는 2017년까지 정부 부처와 대학 등 공공기관들의 15% 이상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말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허용,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한 전산시설 등의 구비,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중소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솔루션 도입을 허용하게돼 국내 중소 클라우드 업체들의 활동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KT의 경우 지난 2011년 '유클라우드 비즈'라는 서비스를 통해 이미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통신을 비롯한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혜가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클라우드 발전법의 국회 통과 후 시행령을 마련하고 지방자체단체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과정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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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