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송될 KBS 1TV '시사기획 창-어느 청소부의 죽음'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수박 겉핥기식 평가와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 사업의 유명무실함을 고발할 예정이다.
미망인 곽혜숙씨는 남편 최인기씨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된 경위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 남편에게 근로능력자라는 판정을 내린 국민연금공단측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곽혜숙씨의 남편 최인기씨는 대동맥류 환자였다. 대동맥류는 대동맥이 손상되면서 혈압을 못이겨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 파열돼 사망할 수도 있는 중증질환. 최씨는 지난 2005년과 2008년 대동맥 인공혈관 수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최씨에게 지난 2013년 말 근로능력자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후 최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일을 하다 병세가 악화됐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추적한 '시사기획 창' 측은 국민연금공단의 수박 겉핥기식 평가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시사기획 창' 측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업무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위탁했다.
이유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현장 의사들과 지자체 복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수급자들의 근로능력을 온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있다는 판단과 이에 따른 복지 재정의 누수 등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수급자들의 개인 사정을 잘 아는 현장 의사들과 지자체가 담당했던 근로능력판정이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면서, 관료적이고 형식적인 수박 겉핥기식 판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이 평가업무를 맡은 2013년 '근로능력 있음' 판정 비율은 종전의 5%대에서 15%로 급증한다. 취재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연간 약 20만 건의 평가를 2분에 한 건 꼴로 자문의사와 심사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현 정부 들어서 일자리를 통한 자활을 강조하는 복지 이른바 고용·복지가 정책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빈곤층을 상대로 한 취업 유도 정책도 강조되고 있다. 숨진 최씨도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 사업이라는 시범사업에 따라서 근로능력판정을 받은 뒤 종전처럼 지방자치단체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로 보내졌고 고용센터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죽음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속에서 근로능력평가제의 허술한 판정과 허술한 취업 알선 서비스를 고발한 KBS 1TV '시사기획 창-어느 청소부의 죽음'은 27일 밤 10시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