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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법원,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일부 인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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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서비스 출신 6000명만 해당 결론

 
 
[뉴스핌=송주오 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귀성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구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6000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유성신에게 389만7683원, 조상래에게 22만89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원고 유성신, 조상래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이날 "고정성 여부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항소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본 뒤 공식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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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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