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부유세' 제도가 시행 2년 만에 폐지됐다. 애초 기대했던 세수 확대 효과가 적었고 경기 침체를 맞아 프랑스 정부가 친기업으로 정책 노선을 바꾼 영향이다.

앞서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프랑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부유층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부유세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75%에 달하는 부유세를 도입했다.

프랑스 부유층은 부유세에 따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다. 프랑스 최대 부호인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LVMH) 그룹 회장은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가 비난을 받고 취소했으며, 프랑스 국민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는 러시아로 국적을 바꿨다.

부유세는 2012년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나 올랑드 정부는 세금 추징 대상을 연봉을 많은 받는 개인에서 이를 지급하는 기업으로 바꿔 부유세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연간 100만유로(약 13억2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기업은 소득 100만유로 이상 구간에서 75%에 이르는 세금을 내게 됐다.

이는 기업들과 고소득 연봉자가 많은 프로 축구단의 거센 반발로 이어졌다. 프랑스 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기업에 너무 과도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부유세는 효과도 없고 위험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프로축구단도 경기 일정 취소를 불사하겠다며 완강히 저항했다.

반면 부유세의 실질적 효과는 미미했다. 부유세 대상자가 2000∼3000명에 불과해 재정 확충효과가 크지 않았던 탓이다. 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부유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2013년 2억6000만유로, 2014년 1억6000만유로 등 총 4억2000만 유로(약 56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소득세 700억유로의 1% 미만 수준이다.

프랑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친기업으로 정책방향을 바꾼 것도 부유세의 존재 의미를 희석시켰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우파 성향의 친기업 정책을 도입했다. 이 중 대표적인 '책임협약'은 기업들이 2017년까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400억유로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이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지난해 10월 런던을 방문했을 때 부유세 부과를 중단하겠다며 부유세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가디언은 "부유세는 올랑드 대통령이 집권 후 시행했다가 결국 포기한 수많은 정책 중 하나"라며 "이번 부유세 폐지 결정으로 올랑드 정부의 리더십 부족과 우유부단함에 대한 비판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