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을 찾아야 한다." 1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재정정책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는데도 기준금리 탓만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준금리인하 압박에 대한 경계심이 표출된 것이다.
30일 한은이 발표한 '2014년도 제23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경기는 회복모멘텀이 여전히 미약한 가운데 물가 하방리스크가 더욱 커진 것으로 판단되며 금융시장 참가자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가 지난달에 비해 다소 커진 것으로 보이나,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실물경제에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가급적 조기에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 및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A 위원은 "2013년 이후 정부는 경기회복세 지원을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한다고 공표해 왔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재정정책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의 부진한 재정지출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간 조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 유가 하락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유가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하락은 '좋은 물가하락'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B 위원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즉 이 경우 물가하락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대외에 강조해 과도한 디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늘어나 원/달러 환율이 절상되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수출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C 위원은 "유가 하락으로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지만 원화환율이 경쟁국에 비해 크게 절상될 경우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단기적으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외화자산 확충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 위원은 "과거 사례와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는 공급요인에 의한 유가하락은 성장률을 높이지만 수요요인에 의한 유가하락은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영향이 있었다"며 "최근의 유가 급락이 글로벌 달러 강세라는 금융시장 요인, 세계경제 성장세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라는 경기 요인,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쿼터 유지와 같은 공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매우 세심하고 치밀한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 자기실현 과정을 통해 소비, 투자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를 근거로 기준금리 외의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 위원은 "디플레이션 우려의 주요 배경이라 생각되는 저성장·저물가 기조 지속 및 성장잠재력 약화 추세 등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을 활용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진지하게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그간 경제성장률을 중심으로 경기 판단을 해온 금통위가 노동 및 고용시장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엔화 가치 하락과 관련해 F 위원은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이 빠른 상승세를 지속하면 방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통해 대일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제로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당행과 정부의 엔/달러 움직임에 대한 대응의지를 시장에 확고히 전달하게 되면, 결국 원/달러 환율시장에서도 당국의 영향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