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정운용 담당, 재정관리국은 단기재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가 재정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재정기획국을 신설한다.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나랏빚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조만간 직제개편을 통해 신설될 재정기획국은 경제정책국의 재정기획과를 비롯해 2개과는 타국에서 옮겨오고 2개과는 새로 만들기로 했다.국장급 자리 1개와 과장급 자리 2개가 새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기존에 있는 재정관리국이 성과관리, 재정집행, 타당성심사, 민간투자정책 등 단기 재정운용을 담당한다면 재정기획국은 장기 재정운용을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
올해 국정감사를 비롯해 매년 지적돼 온 재정건전성 논란 등에 대한 기재부 나름의 해법인 셈이다.
올해 국정감사를 비롯해 매년 지적돼 온 재정건전성 논란 등에 대한 기재부 나름의 해법인 셈이다.
또 중장기전략을 담당했던 기존의 장기전략국이 미래사회정책국으로 바뀌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반 성격으로 변모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볼 수 있는 부서가 없었다는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국정감사 등에서 정부의 성장률 전망과 세수전망 등이 틀렸다는 지적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중장기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강화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국제금융정책과 협력국으로 강화된 금융국이 재정기획국 신설을 계기로 협력국을 폐지키로 했다가 협력국도 유지되고 1국만 신설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관피아 논란으로 산하·유관기관으로의 재취업 길이 막히자 자체적으로 자리를 늘리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