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KB카드 車복합할부 3R…'소비자혜택 논란'

기사입력 : 2014년11월12일 15:38

최종수정 : 2014년11월12일 15:38

"이자 부담 줄어" vs "가격 인상·카드소지자 역차별"

[뉴스핌=김연순 기자]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을 오는 17일까지 또 다시 일주일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수수료율 갈등이 3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양측이 협상기한을 연장하기는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협상 타결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소비자 편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고발·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대차와 KB카드 간 수수료율 갈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위반 여부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소비자 편익을 둘러싼 논란이 또 하나의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공정위에 제도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검찰 고발과 공정위 제소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재협상 기한 닷새를 앞두고 현대차를 재차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만약 협상이 결렬돼 KB카드로 현대차를 구입하지 못할 경우 1800만명에 달하는 KB카드 회원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차 복합할부금융을 통한 소비자 혜택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복합할부금융은 고객이 카드로 차값을 결제하면 캐피탈사가 카드대금을 고객 대신 카드사에 갚아주고, 고객은 매달 캐피탈사에 할부금을 갚는 형태다. 일반할부금융과는 달리 카드사가 중간에 끼어들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한다.

현행 카드사별 복합할부 가맹점수수료는 1.85~1.9% 수준이다. 이 가운데 카드사는 캐피탈사에 1.37%의 재원을 지급하고, 0.2%는 고객에 대해 캐시백으로 사용된다. 카드사에게 남는 부분은 0.33% 수준인데, 캐피탈사 재원 1.37% 중 1.00%는 자동차 딜러(영업사원)에게 지급된다.

카드사들은 "복합할부금융으로 신차 구입 고객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상품"이라고 주장한다.

고객에게 지급되는 캐시백 뿐 아니라 자동차 딜러에 지급하는 수수료(1.00%)도 할부금리 인하에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고객은 일반할부금융 대신 복합할부금융을 이용하면 연 1% 포인트 이상 금리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복합할부금융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 결국 소비자가격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갈수로 급증하고 있는 가맹점수수료가 결국 자동차 프로모션 축소, 원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복합할부로 금융비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경우 자동차회사들은 자연스럽게 고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업계의 비용증가가 소비자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일각에선 차복합할부금융이 생기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수수료율 자체가 올라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1800만명의 KB카드 고객 중 복할할부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KB국민카드 부사장을 지낸 지동현 삼화모터스 사장은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에선 정상적인 금리 외에도 1.9%, 3.9% 수준의 낮은 할부금융금리 상품이 있지만 복합할부금융 금리는 아무리 낮아야 5.9% 수준"이라며 "자동차 영업사원이 복합할부상품을 권유하면 소비자는 더 높은 5.9%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0.2~0.3%의 캐시백 혜택을 받는 것이 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선 (복합할부금융) 상품이 위험하거나 부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관심사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라며 "다만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 중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을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전했다.

양측의 입장차를 떠나 금융당국이 애초에 이 상품 약관심사를 승인했기 때문에 면피 차원에서 '소비자 편익'을 내세우며 검찰고발 등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수준과 관련 여전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금융당국이 좌초했다는 지적이 높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2년 여전법 개정 당시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5%로 일괄 책정하면서 카드사와 가맹점 간 자율적인 수수료율 조정 여지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동현 사장은 "복합할부금융은 금융당국 규제의 풍선효과로 급증한 기형적인 금융상품"이라면서 "카드사가 (복합할부금융을) 하겠다고 하니 금융당국에서 승인한 것인데, 지금은 불필요한 거래비용만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메모리 반도체주, '스마트 머니' 떠나며 모멘텀 되찾기 고전

AI 기대감에 산업재 주식 랠리…둔화 조짐도 감지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사진

'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