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9일 은행 혁신성평가와 관련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내년 초 도입하는 은행 혁신성평가 지표와 은행 수익성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모뉴엘과 기술금융은 큰 관계가 없다”며 “기술금융에 대한 금융권 불만이 모뉴엘과 엮어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혁신성 평가지표가 은행 수익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혁신을 잘 하는 은행이 수익성이 나빠지면 안 된다. 이번에 발표한 지표와 수익성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술금융 등을 잘 하는 은행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절대 규모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비중도 보고 신용등급을 잘 평가해 하는 곳을 보는 등 질적인 요소도 많이 반영돼 있다. 은행의 고유 기능인 자금중개기능을 제대로 하는 은행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잘 파악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더 좋은 차주를 찾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다. 혁신성평가를 잘 받은 은행이 장기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은행이라고 보고 있다. 지표를 만들 때 은행 실무자, 연구원, 컨설턴트 등과 여러차례 회의했다. ‘실적 밀어내기’로 지표가 왜곡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살피겠다.
- 1년에 두 번 평가하는 이유는? 카멜과 혁신성 평가가 중복되지 않나? 소분류 지표가 중복된다.
▲ 현재 그때그때 만들어 은행을 평가하는 지표가 13개 있다. 이 지표들을 혁신성 평가로 대부분 흡수했고 일부는 없앴다. 평가 숫자로 말하면 혁신성 평가로 인해 휠씬 줄어들 것이다. 카멜은 국제적 기준이다. 카멜은 건전성지표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다. 카멜은 고유의 국제적 기준에 맞게 단순화된다. 1년 2번하는 것은 중간 단계에서 기간별로 전기대비 늘어난 것을 봐야 해서 그렇다. 평가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 있어 1년에 두 번이 적절하다고 봤다. 평가 지표 소분류 항목 22개가 전혀 겹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부분 부분은 중복될 수밖에 없다. 소분류 지표별로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 혁신평가와 보수수준을 비교공시한다 하는데,
▲ (임원)보수 수준을 우리가 따로 뽑아서 (공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혁신평가를 하면서 보수나 경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비교해서 보여주겠다는 거다.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혁신평가와 한 눈에 알 수 있게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 혁신성 평가지표가 공급규모 위주다. 모뉴엘 같은 기업이 더 나올 가능성은 없나?
▲ 공곱규모만 보는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대출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대출도 신용대출을 얼마나 하느냐 등 질적인 것도 본다. 모뉴엘과 기술금융은 큰 관계가 없다. 모뉴엘은 기본적으로 사기가 출발이다. 일반적인 수출금융과 관련해서 세관, 무역보험, 은행 등 관련된 기관이 상호 크로스 체크하는 게 부족했고 여신심사의 ABC가 잘못된 것이다. 외려 기술금융이 활성화되면 기술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서 한 번 더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이 없는 것보다 (사기) 위험이 더 줄어든다. 기술금융에 대한 불만이 모뉴엘과 엮어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 금융기관 해외진출 분야는 배점이 5점밖에 안 된다. 사회공헌 실적은 공개만 하는 이유는?
▲ 비중은 참 어려운 것 같다. 너무 많은 지표가 되면 차별화가 안 되고 지금 대비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짰다. 100점 5점이 작은 규모는 아니다. 공급규모도 차별화하기가 쉽지 않아 비슷할 거다. 해외진출은 모든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공헌 공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은행이 영업현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를 점수화 하면 너무 사회공헌활동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은행들이 부담이 많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