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 문 - 경제동향에서 마이너스 GDP갭이 종전 전망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해소될 것이라고 보셨는데요. 해소시기가 늦어진다면 종전에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셨던 것 같은데 내년이 아닌 내후년까지도 넘어갈 가능성도 보고 계신건지 궁금하고요.
하반기는 하반기인데 시기의 차이만 있는 거라면 올해 성장률 전망을 좀 낮추기는 하셨지만 올해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을 보면 어쨌든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금리인하가 너무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게 아니냐 하는 라는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저희들이 GDP갭은 연초만 해도 연내에는 잘 하면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7월에 가면서는 그것보다 좀 늦춰질 것 같다, 또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하면서 또 늦춰졌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GDP갭 같은 것을 산정해 보면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 쯤으로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대 후반의 성장률인데 금리인하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금년에 3.5, 내년에 3.9%, 내년에 3.9%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연초에는 금년도 경제를 4%로 봤다가 지난 7월에는 3.8로 낮췄고 이번에 3.5로 낮췄는데, 그 말씀은 뭐냐하면 GDP갭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에 GDP갭이 조금 더 커졌다는 얘기지요. 이게 균형성장이라고 보면 한 단계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GDP갭이. 그래서 그런 마이너스 GDP갭이 너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적정 균형수준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리인하를 결정한 겁니다. 3.9라고 하는 성장률 그것보다는, GDP갭을 더 고려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최근에 국회 포럼하고 국감하고 또 미국 가셔서 구조조정 강조하시고 금리인하만으로는 될 수 없다 라는 말씀 상당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총재님께서 그동안 취임 전부터 계속 강조해 오신 것이 소통이라는 부분인데요. 지난 인하에 대해서도 총재님께서는 소통을 하셨다 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 들어서 구조조정 문제나 이런 부분들 강조하신 것을 보면 또 일각에서는 금리동결로 보신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물론 지난 한경포럼 때, 8월 전에 한경포럼 때는 워낙 금리인하라는 주장이 많아서 그것을 균형 삼아서 동결 쪽을 강조하셨다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경우는 그 케이스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장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도 총재님이 실패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비슷한 질문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국감에서도 적정금리와 하한금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2.0%로 금리를 내렸는데요. 물론 국감에서도 하한금리를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의 2.0%가 과연 적정금리 수준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는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5%로 낮췄는데요. 아까 총재님께서 기자회견 당시에 금리인하 효과가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금통위 때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당초의 한국은행 전망, 3분기 1.1, 4분기 1.0을 대입해도, 제가 질문드렸었습니다, 3.5%가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인하 효과 두 번 해놓고 올 전망치 3.5%로 전망을 본다면 이게 과연 금리인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스러운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제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부진, 다시 말해서 내수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순환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 그래서 그것 없이는 성장잠재력을 배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생각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순환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금리정책이 경기순환적인 대책이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금리정책은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은 꼭 금리정책의 시그널로 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원론적인 문제고 그런 노력을 자꾸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과도하게 금리인하 쪽, 금리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도하다, 저희들이 금리인하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마치 금리정책만 되면 내수가 상당히 부양되는 것처럼 일방적인 주장이 많기 때문에 그 주장의 한계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기자분들 보시면 거의 인하 주장만 했지, 논리라기보다는 인하주장만 고조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다 중요한 문제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고요.
소통에 관해서는 기자가 보시는 시각이 가장 주된 이유는 저희들이 경기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를 봤던 것보다 자꾸 경기가 나빠지니까, 저희가 경기예측을 좀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만 경기에 대한 인식이 바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해명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망을 내놓으면서 저희들이 불과 석 달 전에 봤던 것보다 상황이 좀, 성장모멘텀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전망 시나리오를 내놨지만 여전히 하방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인하 시점이, 아까 기자가 말씀하신 그런 시각도 있겠지요.
충분한 시그널이 못됐다고 하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경제 모멘텀을 살리려고 한다면 인하시점은 지금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내린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요,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국감 때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최근 며칠간, 어제까지의 금통위원들 간의 토의에서도 그런 중립성 문제는 금통위원들이 소신을 갖고 지켜야 될 몫이다, 우리가 국가경제를 볼모로 해서 중립성 시비에 말려든다고 할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적당치 않고 금통위의 정확하고 냉철한 소신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저희들은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적정금리, 2%가 적정한 수준이냐, 적정금리, 하한금리는 몇 번씩 말씀드립니다마는 측정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숫자가 나옵니다. 얼마가 적정하다, 얼마가 하한이다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두 차례 인하하고 난 2% 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8%에서 3.5%로 낮춘 것이 효과가 안 나타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실물에 미치는 효과는 좀 있어봐야지요. 이론적으로 보면 빨라야 6개월 후에, 1년 아니면 2년을 두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금리인하 조치하고 이번에 경제전망 낮춘 것 하고는 결부시키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장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