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공보실장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 문 -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리가 높아서 소비나 투자가 부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실제 8월 금리인하 후 동향을 보면 소비나 투자로 금리인하 효과가 직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동성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총재님 의견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금리인하가 가계부채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8월에 이어 9월에도 연중 두 번째 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컸는데요. 금리가 두 달 사이에 0.5%포인트나 낮아졌고 총재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경기와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9월 전국 주택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50%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담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증가세가 얼마정도 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관리 가능한 수준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지금 기자님께서 유동성함정까지 거론하셨는데, 유동성함정이라는 것은 이론대로 그야말로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그런 단계를 뜻할 텐데, 물론 유동성함정까지 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난 8월의 금리인하를 보면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금리정책의 파급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손쉽게 관측할 수 있는 여수신경로 같은 것을 보면 기준금리인하 폭만큼 여수신금리가 낮춰졌고, 그래서 그것이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에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인하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니까 분명히 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물론 파급효과가 옛날보다는 조금 미약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다고는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라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같은 것이 커진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약화됐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책금리 인하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8월, 9월의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특징이 비은행보다는 은행, 은행에서도 주담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은행에서 은행으로 중심이 옮겨진 것은 지난번에 LTV, DTI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도 있습니다. 비은행은 LTV 규제 한도가 줄어들면서 대출여력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그런데 은행의 주담대를 중심으로는 늘어났는데 8, 9월에는 조금 특이요인이 있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 취급이 커졌다는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했다, 물론 9월에는 그 요인보다도 은행의 자체상품 판매가 많이 늘어난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정부의 LTV, DTI 완화에 이어서 두 차례의 금리인하가 가계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은 과거와 같지는 않을 거다, 물론 최근에는 이렇게 늘어났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가격의 상승기대가 아직은 크게 확산되지는, 그것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과거의 급증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가계부채 문제는 결국 금융안정과 직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금리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가계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정책, 다시 말씀드려서 미시적인 건전성 정책, 미시감독정책이 같이 가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물론 눈여겨보지만 감독당국도 아마 상당히 눈여겨 볼 거고, 반드시 여기에는 그런 마이크로 정책과 같은 정책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