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지난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민간부문 대상 과학기술 및 국방 R&D 지원금 16조 1481억원 중 10대 그룹 지원금이 2조 55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15.8% 수준이다. 특히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에만 예산의 7%에 가까운 1조 1255억원이 집중 지원됐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가에서 지원하는 R&D자금이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등 10대 그룹비중이 높았다.

5년 동안 중소기업 하나당 평균 3억 2000만원의 R&D 지원금이 지급된 반면 삼성그룹 계열사는 32배나 많은 103억 3000만원이 지원됐다.

현대차 계열사는 18.5배 많은 59억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에는 중소기업에는 평균 2억 9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삼성그룹 계열사에는 132억 2000만 원을 지원, 45.5배나 차이가 났다.

유승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국가 R&D 예산의 10대 그룹과 대기업 편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R&D역량을 더욱 양극화시키고 경쟁력의 차이를 더욱 벌일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거대재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10대 재벌기업 및 대기업들은 R&D 투자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 대규모 국가R&D 지원에 더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R&D 투자비에 대한 3~4%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받아 이중삼중 지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의원은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경우 사내유보금이 515조원 달할 정도로 자금력이 풍부한데, 여기에 연간 5000억 원이 넘는 국가 R&D 자원을 지원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며 "차세대 먹거리는 10대 재벌 그룹의 기득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해 이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R&D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국가 R&D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