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심학봉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13일 국정감사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밀실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심 의원은 "700MHz 대혁 주파수 할당의 경우 방송이나 통신이냐 문제를 떠나 할당 용도 결정 구조가 폐쇄적이다"라며 "이렇게 중요한 공공재 용도를 이야기하면서 여야 의원이 모두 있는 국회에 논의 한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신과 방송은 규제 산업이고, 어디로 결정되냐에 따라 승자독식이 되니까 사업자들이 사활을 걸고 싸우는 것이며 방송사와 통신사가 치열하게 논의해봐야 하는 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 재난망까지 만들어진다면 급한 순서로 재난망고 무료 UHD, 통신용 광개토플랜 순이 되야 할 것"이라고 심 의원의 말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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