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단말기 판매 금지…"새민련 당론으로 간다"

기사입력 : 2014년09월23일 11:20

최종수정 : 2014년09월23일 11:20

[뉴스핌=이수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시행과 관련해 단말기의 이통사 대리점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 토론회'에서 단말기 대리점 판매 금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유럽과 몇몇 국가에서 단말기판매와 이통사 가입은 분리해서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며 "단말기 대리점 판매 금지와 관련해 당의 정책이 이미 결정단계에 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만간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공론화한 뒤 내년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와 제조사, 이통사, 소비자 등에 대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는 휴대폰 단말기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통해 판매 장려금(제조사)과 보조금(이통사)으로 엮인 제조사와 이통사간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시장이 투명해지고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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