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 말부터 일부 참여 희망 1차의료기관과 보건소등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에 착수키로 했다. 또 내달에는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복지부와 의료계는 두 차례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합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의료계를 공식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막판 반대입장으로 선회한 뒤 무산됐다. 이번 원격진료 사범사업 역시 의협과 합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이달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의사협회와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의협 내부 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됐고 현재 의협 차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혈압과 당뇨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노인및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의 불편 해소 등의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어려워 현재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사협회 차원의 참여는 어렵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키로 했다. 정부는 의정합의의 취지를 존중해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등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시작하게 된다.
일례로 원격모니터링은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일상적인 혈압과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는 이를 통해 환자 건강상태의 수시파악과 상담(피드백) 그리고 향후 진료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어 복지부는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역시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와 특수지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향후에도 의협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의협과 다시 대화를 재개해 원격진료와 관련한 논란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복지부의 입장을 조만간 의협측에 전달, 대화를 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원격진료 시범사업 강행으로 의협과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투쟁분위기가 다시 재현될 조짐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원격진료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의협이 강하게 반발한 상태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와 합의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는 '원격진료'는 자칫 국민건강을 크게 해치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복지가 밝힌 원격진료 시범사업 내용에는 국민을 속이고 과대포장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복지부가 원격진료정책을 강행하기에 앞서 의료계와 전문가집단 등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원격진료 강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