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하우스푸어(부채가 많은 주택 보유자) 구제책인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3차 사업으로 끝난다. <본지 7월 7일 [단독] 정부-LH, 하우스푸어 구제 손 놓는다 기사 참조>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을 현재 진행중인 3차 사업을 끝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올들어 주택가격이 회복세를 타자 하우스푸어 구체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희망임대리츠로 공급한 주택값은 리츠 신청 당시 감정가액보다 더 높다. 따라서 하우스푸어들이 일반 거래시장에서 주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상황이다. 

무주택자와 형평성 논란도 리츠사업을 중단하는 한 이유다. 지난해 1·2차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2553억원. 이중 1700억~1800억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국민주택기금이 유주택자인 하우스푸어 구제에 사용된 것이다. 

LH 금융사업처 리츠운용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값이 오르자 희망임대주택 리츠 신청자들이 일반 거래시장에 주택을 매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며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가 상당한 데다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희망임대주택 리츠를 중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3차 접수자는 1211명이다. 이는 1차 1104명, 2차 810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주택가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고조돼 신청을 철회하는 하우스푸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국토부와 LH는 오는 10월 중 신청자의 서류 검토를 마무리하고 매수 가능한 금액을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신청자가 제시 금액을 수용하면 계약을 체결한다. 매입 물량은 최대 1000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우스푸어의 명확한 정의가 없다보니 담보대출 비율, 매입가격 등이 특별한 제한 없이 운영된 게 사실이다”며 “상황에 따라 이 사업이 재개될 수 있지만 일단 3차 사업으로 끝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