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급증…부당이득금 환수율 8% 그쳐

기사입력 : 2014년08월13일 14:01

최종수정 : 2014년08월13일 14:01

[뉴스핌=김지나 기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최근 약 5년간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징수대상 금액은 20배로 급증했으나 징수율은 8%에 그쳤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무장병원' 총 적발 건수는 717건, 징수대상 금액은 약 466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징수금액은 약 4394억원으로 92%에 달해 사실상 거의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2010년 46건, 2011년 162건, 2012년 188건, 2013년 179건, 2014년 5월 현재 142건으로 집계됐다. 징수대상금액은 2010년 88억원, 2011년 600억원, 2012년 720억원, 2013년 1434억5000만원, 2014년 5월 현재 1825억원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현황을 기관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원이 357개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이 130개, 한의원이 100개였다.

징수대상금액 기준으로는 요양병원이 약 25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급 병원이 1040억원, 병원이 약 654억원, 약국이 약 229억원으로 이런 사무장병원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징수율 기준에서 병원의 경우 약 5.5%, 요양병원이 약 6%, 의원급 병원이 약 11.7% 등으로 대부분의 징수대상금액이 환수되지 못했다.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 목적으로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이다. 따라서 과잉진료 및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편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재정누수를 초래해 문제가 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사무장 병원은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의 재정누수를 발생시켜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적발·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내부 고발 등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적발·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유 등을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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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