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경기의 부양을 위해 지속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주문하고 나설까.
7.30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는데 일등 공신으로 한 것으로 꼽히고 있는 최 부총리가 앞으로 어떤 정책 기조를 취하는가에 따라 기준금리의 방향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추가적인 완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한은이 또다시 금리 인하 압박에 놓일 가능성이 엿보인다.
4일 서울 채권시장에 따르면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8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 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다만, 추가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다. 8월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과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확인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더해 최 부총리 쪽에서 8월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도 주요 변수로 꼽고 있다. 의례적인 답변이 나오겠지만, 만약 추가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면 또다시 랠리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기부양에 '올인'을 선언한 만큼, 결국에는 부동산 경기가 부양될 때까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채권시장 참여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까지는 최 부총리가 계속 부양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 경제가) 한 번 인하해서 나아질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가 명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빈부격차의 확대, 서민거주 불안 증대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 전체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은 중산층의 소비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경기부양을 기대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유혹이다.
또 다른 시장 참여자 역시 "최종적인 결과야 어떻든 계속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해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지난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7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한 달 전에 비해 3.2p 상승한 77.7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2월(82.5) 이후 55개월 만에 기록한 최고치다.
다만, 현장의 분위기는 강남 3구의 재건축 쪽을 제외하고는 뜨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8월 인하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연 반등하는가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통화·재정정책의 강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금통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추가적인 인하 시그널을 시장에 보낼 것이란 전망도 관측된다. 정부 입김에 밀려, 정책 공조 차원에서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해 준(?) 것이 아니라 경기회복을 위해 금통위가 선제로 기준금리를 내린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을 수 있기 때문이다.
NH농협증권 김지만 연구원은 "(정부 의지를 고려했을 때) 금통위가 마지못해 한 번 내렸다는 인상을 주기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8월 금통위에서 매파적 성향의 멘트는 사라지고 비둘기적으로 코멘트가 나올 것으로 보여 인하 이후에도 채권금리가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통위원은 "(7월에) 인하하자는 주장도 이미 나왔듯이 금통위원들도 경제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밖에서 뭐라고 하니까 곤혹스럽다"며 "금통위는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으로서는 어느 정도 명분도 마련해 뒀다. 물가전망의 하향 조정이 그것이다. 지난주 발표한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그동안 한은이 보여준 물가전망과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지금은 낮지만 오르는 방향"이란 과거 스탠스에서 물러나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점차 높아지겠지만, 상승압력은 종전 예상에 비해 다소 약할 것으로 보여 물가안정목표 범위로의 복귀 시점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한 관계자는 "한은법상 가장 중요한 한은의 목표가 물가상승률"이라며 "(물가가) 물가안정범위목표 범위 내에 들어오게 하도록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