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정부가 내년에 올해 보다 2.3% 증가한 12조3902억원을 주요 정부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기초연구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국민안전ㆍ행복 제고 등에 최우선을 두고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과천 청사에서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배분ㆍ조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R&D예산 배분‧조정의 기본방향 및 각 부처 예산요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내년도 중점투자 분야로는 미래 지식창출 및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개인ㆍ집단 기초연구분야에 금년보다 4.2% 증가한 1조3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초연구분야 특화된 사업에 대한 투자가 1조원대에 접어든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 것으로 평가되며, 개인연구자에 대한 연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체 R&D 중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내년에는 38%(최종 목표(‘17년) 4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간 조성된 창조경제 기반을 전 분야로 확산하고 국민소득 4만불 실현을 앞당길 미래성장동력ㆍ산업엔진 육성 R&D분야에 대한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금년보다 7.5% 증가한 총 1조724억원을 배정했다.
또 제조업혁신 가속화를 통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수출동력화 및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소재-장비-시스템-제품 등 전후방 산업간 연계강화를 통한 생산 전 과정의 지능화ㆍ최적화 지원도 강화한다.
지식경제에서 창조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할 상상력ㆍ창의력 기반 고부가가치 콘텐츠 및 융합 신서비스 분야 R&D에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이 창조경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소기업-기술혁신형-글로벌전문기업 연계지원의 성장사다리 구축에 투자를 늘려 창업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에 금년보다 7.4% 증가한 1조3168억원을 반영했다.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큰 국민안전ㆍ행복 증진을 위해 재난재해 및 국민안전 증진,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 각종 사회문제 해결분야 R&D에 금년보다 13.7% 증액된 6685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위해 특수재난현장의 극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탐색ㆍ구조장비 활용 및 현장대응요원 보호 등 긴급대응기술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마지막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글로벌 연구 인프라가 차질 없이 확충되도록 지원하고, 한국형발사체 등 우주기술개발을 지원해 국격 제고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이번 배분‧조정(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 R&D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박 조정관은 “특히 내년에는 개인·집단 기초연구사업 예산이 최초로 1조원이 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기초연구분야 외에도 경제혁신3개년 계획, 창조경제 성과창출 및 국민안전‧행복 구현,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과심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재부는 국방·인문사회 R&D 등의 예산 배분·조정안과 함께 내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