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2013년 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이 지난 2008년 이후 6년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공공부문의 총지출 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지출 규모는 680조4000억원으로 전년(670조3000억원)보다 10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명목GDP대비 공공부문 총지출 비중은 전년 48.7%에서 47.6%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총수입 규모는 670조5000억원으로 전년의 665조3000억원에 비해 5조2000억원(0.8%)이 증가했다. 일반정부의 경우 조세수입 감소로, 금융공기업은 예대마진 축소로 줄었으나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요금인상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늘었다.
일반정부의 수입의 경우 기업의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법인세율이 인하돼 법인세가 2조원 줄어든 영향이 큰 탓이다. 일반정부의 총수입의 감소하는 경우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1998년(-2조1000억원), 2009년(-2조8000억원)이었다.
금용공기업의 경우 증권거래실적이 부진해 증권거래소 매출이 다소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 관련 비금융공기업의 투자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의 수입감소 등으로 지출여력이 축소됨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1.5%)도 전년(3.6%)대비 둔화됐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공공부문의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각각 17%, 11%에 달했다.
이에 공공부문의 총수익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9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등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전년(5조원)에 비해 적자폭이 확대되며 공공부문 저축투자차액은 6년째 적자행진을 지속했다.
한은 경제통계국 김성자 과장은 "전반적으로 수입이 둔화됐으며, 수입증가율이 0.8%(전년6.0%)밖에 안된다"며 "총 지출증가율도 1.5%에 불과해 명목 지디피 대비 비중이 낮아진 점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일반정부의 총수입 규모는 462조7000억원으로 조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전년(464조8000억원)에 비해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 규모도 450조2000억원으로 전년(450조8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 줄었다. 이는 조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출여력 축소, 2012년중 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자금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따른 것이다.
일반정부의 저축투자차액은 12조5000억원으로 수입초과 규모가 전년에 비해 1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총지출의 명목GDP 대비 비중은 31.5%로 OECD 회원국(42.1%) 및 유로존 평균(49.8%)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비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총지출 규모는 201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조3000억원 늘었다.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지출과 토지매입이 전년보다 증가한 영향이다. 비금융공기업 총지출의 명목GDP대비 비중은 14.1%로 전년보다 0.5% 늘었다.
총수입 규모의 경우 전년대비 11조3000억원 증가한 17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요금인상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매출액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에 비금융공기업의 지출초과(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3조원 증가한 2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 한은과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16개 기관이 포함된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예대마진 축소 및 증권거래 부진 등의 요인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 줄어든 36조원을 기록했다.
총지출 규모는 34조1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1조9000억원으로 흑자(수입초과)를 나타냈으나, 흑자 규모는 전년보다 4000억원 줄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