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월셋집에 사는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 공제 한도를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1년치 월세를 집주인에게 주고 세입자가 갚아나가도록 하는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0일 낸 '월세임차가구 지원 방안' 보고서에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월세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세액 공제 대상을 근로자 중심에서 영세사업자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연간 월세 합계의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용 85㎡ 이하 주택에 사는 세입자에게 1년 월세의 10%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세액 공제가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주산연 권주안 선임연구원은 "가구당 세액공제 금액이 연간 20~30만원 정도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2만원 내외"라며 "주거비 완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집주인이 받아야 할 1년치 월세를 국민주택기금이 지급하고 세입자가 이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권 선임연구원은 "세입자는 월세를 연세로(1년치 월세) 지급해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최종 상환금은 지원 금리를 통해 낮아져 주거비 부담이 경감된다"며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은 계약 초기 연세(1년치 월세)를 받아 높은 금리로 운용한다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산연은 집주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간접적 편익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및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주택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선 10% 세액 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선임연구원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수 있다"며 "임차인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