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한분이 소수의견을 내셨다고 하셨는데요. 금리인하를 주장을 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폭 지속되고 있어서 원화절상 압력 및 통상마찰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만큼 나올 수 있는지 하고요. 그게 좀 과도하다고 보시는지, 또 이러한 흑자가 경기변동보다는 국내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 좀 더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라면 흑자를 좀 줄여야 되는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어떤 정책적 노력이 가능한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중앙은행들이 환율강세를 누르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스웨덴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많이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 연준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지속하면서 금리인상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상반된 움직임 속에서 한은은 지금 어떤 정책선택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오늘 한 분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 위원의 발언내용은 2주 후에 공개되는 의사록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의 발언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상수지 흑자, 작년에 저희들이 799억달러, 80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을 했고, 5월까지의 추세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금년도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작년 수준 이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GDP의 6%에 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일각에서는 소위 불황형 흑자라는 말을 사용해 가면서 수입이 부진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수입이 부족하다고 단정 짓기도 어려운 것이 작년 3/4분기 이후부터 수입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금년 2/4분기도 3%대의 수입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3%대가 높은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입증가세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경기불황 이런 차원이기 보다는 원자재수입 가격이 상당폭 하락한 데에 따른 그런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요인을 제거하고 물량기준으로 보면 금년 들어서 1∼5월중의 수입물량은 4%대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 흑자의 가장 큰 이유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도 좀 회복이 되는 단계고 우리나라 제품의 비가격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데에 따른 영향을 주된 요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내수가 좀 화성화 된다면 수입수요도 늘어나면서 흑자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율에 대해서 통화정책으로,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또 다른 부정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환율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환율변동에 따른 경제금융 상황의 변화를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