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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함지현 기자]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구직난을 겪는 젊은층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이해득실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산자위원장을 맡은 소감과 향후 계획은?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정책,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자원과 에너지정책까지 아우르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책임 또한 매우 큰 자리라고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산업위원회는 여야 간 입장이 크게 대립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과 전통을 이어받아,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하려고 한다. 특히 모든 현안들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고 소통함으로써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현재 산자위에서 해야 할 것들이 몇 개 있다. 한중 FTA도 연내 타결하자고 약속한 상태인데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쌀 관세화 문제도 이 정부가 얼마만큼 농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했는지, 농축산업계의 애로 사항에 대해 얼마나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피해대책은 만들어놨는지 살펴봐야 한다.

전력난 문제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도 도입한 지 3년이 돼서 올해 재지정 여부가 남아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매끄럽게 처리해야 한다.

- 지난해 여름 원전 마피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원전 마피아를 어떻게 보는지?

▲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사회 전반에 '마피아'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원전사고는 국가적 재앙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인데 원전업체의 고질적인 상납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시험성적서 조작이라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비리가 있었다. 원전 업계의 특수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감시 감독을 해야 하고, 원전 관련 직원들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한수원 직원이 원전업체 직원을 만날 경우 사무실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하게 만나야 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면담일지 등으로 반드시 남겨야 한다. 심지어 길거리나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소한 만남까지도 반드시 사전 사후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리 연루와 상관없이 파면도 불사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 원전 마피아 외에도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크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당시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과거에 비해 오히려 더 심해진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전문성이나 업무수행능력도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공공기관을 제대로 경영할 리 없고,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기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의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한 상태다.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입장은?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은?

▲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하는 것은 맞다. 방만하게 경영했고 부채도 과도해졌으니 개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나. 원인을 따져보고 근본 원인을 고치려고 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 고치려 하는 건 안 된다.

방만 경영이나 부채가 어떻게 발생했나. 먼저 낙하산 인사를 하면서 전문성 없는 인사가 들어온 측면이 있다. 그래서 방만해진 측면이 있다. 또 정부가 해외 자원에너지 등을 정책적으로 밀어붙인 점도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때 공공기관 자의에 의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뭔가 판단해서 해외 진출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정부가 밀어붙이니까 빨리 안 하면 불이익을 입을 것 같아서 한 것도 있다.

그런 원인진단이 된다면 방만 경영 문제도 관피아 척결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채 문제도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단시간 내에 투자하다가 급증했는데 이제는 부채를 해소한다고 단시간 내에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또 졸속으로 우리 국부가 유출되는 것 아닌가. 그건 시간을 두고 해외시장 요건을 봐가면서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두고 제값을 받도록 매각 해야 한다. 부채 비율 달성 때문에 밀어붙이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

산업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한전 등 16개 중점관리기관의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조와 원인을 철저히 따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만 경영의 원인으로 무분별하고 부적격한 낙하산 인사를 빼놓을 수 없다. 부채가 늘어난 것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 매각은 일시적 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회 차원에서 공기업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한중 FTA에 대한 생각은?

▲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했던 FTA는 우리가 피해를 받는 산업이 있으면 뭔가 혜택을 보는 산업이 있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됐는데 한중 FTA는 특히 농축산업계도 문제가 되지만 제조업에서도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민감한 문제들이 있다.

다른 FTA는 농축산업을 양보하면 제조분야는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중국과 우리는 가공무역상태다. 반제품을 수출하면 중국이 가공해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해외나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특수하고 민감한 관계라 이해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 또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FTA로 인한 관세 철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오히려 중국의 저가 제품이나 농축산 식품 등이 몰려들어 우리 산업기반만 잠식하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다만 중국과 FTA를 체결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되면 정치외교적으로도 밀접한 관계가 될 것이다. 남북관계에도 중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중국이 우리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등 비경제적인 것도 고려해서 역대 정부가 한중 FTA를 적극 추진했다 봐야 한다.

- 올해 권고시간이 만료될 예정인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82개 품목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시행한 지 3년이 됐으므로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을 점검할 시점이다.

그런데 여전히 일부 업종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편승해 제도가 축소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우선, 민간 협의체의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야 한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중소기업청이 직접 규제에 나설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할 정부가 통상마찰을 이유로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후반기 국회에서 관우선 처리하려는 법안은?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과 개정안이다.

착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체 수의 비중이 83%, 총생산액의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그 산업비중은 매우 크다.

하지만, 대규모 노동집약산업에서 소규모 첨단지식산업으로 변화한 산업구조에 대응이 미흡하고,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산업단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무여건에 있어서도 보육시설, 체육시설, 주차공간 등을 확보해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부에서 4개 국가산단을 '혁신대상 산업단지'로 선정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가산단보다 더 열악한 지방의 일반산단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과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데, 대학졸업 청년실업자 많다. 그 사람들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여러 지원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게 돼야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현재 국회 산업위·국토위·기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19명 정도가 포럼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산업부도 노후화된 산업단지 지원의 필요성은 인식 하지만 법적·제도적 지원이 돼 있어야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놓고 국토부와 기재부가 반대해 우리가 포럼차원에서 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국토부 소관이다. 그런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을 지원해주는 등의 관계는 산업부 소관이다. 산업단지를 손대려면 조성을 한 국토부가 주관을 해야지 왜 산업부가 나서냐는 영역 다툼 같은 게 있다.

기재부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한다. 그런데 국가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이란 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건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인구직난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국가의 돈을 써야지 어디에 쓰려고 반대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