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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금통위, 14개월만에 만장일치 깨질까

기사입력 : 2014년07월08일 14:53

최종수정 : 2014년07월08일 14:56

1년 반 만에 '열석발언권' 부활할 듯

[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금리 결정 만장일치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 사태 이후 2분기 경제지표들이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며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8일 전문가들은 이번 7월 금통위에서 당장 금리를 움직이기는 부담이 있더라도 소수 인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사록에서 국내 경기 우려가 확대된 점을 미뤄볼 때, 7월에는 금리 인하 혹은 경기부양책 필요성을 주장한 소수 의견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은 금통위 시작에 앞서 이주열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한편 새로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최경환 의원이 내정되며 시장 금리는 이미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하는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날 오전까지 진행된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장에 될 수 있으면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원론적인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현오석 현 경제부총리가 임명된 지난해 3월 이후 중단됐던 기재부의 열석발언권 행사가 최 후보자 임명으로 다시 시작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최 후보자는 서면 질의서를 통해 "열석발언권은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정부 경제정책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틀은 계속 유지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오는 10일 금통위와 같은 날 오후에 발표되는 수정경제전망도 주목된다. 학계와 기관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내리는 방향으로 조정하면서, 한은도 0.2%p 내외에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도 중요하지만, 2015년 성장률 조정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4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을 4.0%, 내년 성장률을 4.2%로 전망한 바 있다. 

이번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이 어느 정도로 조정되는가에 따라, 현재의 경기둔화를 한은이 일시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우려로 나타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15년 성장률이 기존의 4.2%를 웃돈다면 올해(2014년) 회복 부진을 내년에 만회할 수 있다는 한은의 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4.0~4.1%를 나타내는 경우 올해 경기회복 속도의 둔화만을 반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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