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며 보장범위를 계속 늘릴 경우 2016년 이후에는 1조5000원 가량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으로 보험료 등 48조3489억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지출은 45조8265억원으로 2조2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최근 3년(2010~2013년)에 이어 4년 연속 흑자 기조가 유지되면서, 누적수지(준비금)도 10조7427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흑자폭이 줄고 2016년부터 적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당기 흑자 규모는 2015년 1321억원(수입 51조8322억원-지출 51조7001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뒤 2016년에는 1조4697억원(수입 55조6271억원-57조968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더구나 이후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5684억원(수입 59조8196억원-지출 61조3880억원), 2018년 1조9506억원(수입 64조3146억원-지출 66조2652억원) 등으로 늘어난다.

공단은 해마다 커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둔 준비금을 사용하면서 올해  약 11조원에 이른 준비금 규모는 2018년 거의 절반수준인 5조8861억원까지 감소한다.

총지출 대비 준비금 비율(적립률)도 같은 기간 23.4%에서 8.9%로 62%나 떨어진다. 공단측은 2019년의 경우 아예 적립률 목표를 5%로 제시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은 2014~2018년 5년동안 보험료 등 수입이 연평균 7.4%씩 늘어나는데 비해, 건강보험 급여 등 지출은 9.7%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 등에 따라 지출규모는 불어날 전망이다.

공단은 이사회 보고에서 "적자시 누적 적립금(준비금)을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2019년 적립률이 5%까지 떨어진 이후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