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카드사 해당영업점장 등에게도 관리·감독책임이 엄하게 부과된다.
분기별로 카드사별 불법모집신고(카파라치) 건수도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단속강화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우선 불법모집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카드사의 해당영업점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적극 부과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모집인 신고접수 건수 기준으로 해당 점포별 누적 신고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내용을 카드사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1회 적발시 구두경고, 2회적발시 주의, 3회이상 적발시 경고이상 중징계 등에 처할 계획이다.
카드사별 불법모집신고(카파라치) 건수 등도 분기별로 공개키로 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와 공동으로 이달 중으로 합동 기동점검반을 가동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카드사별로 불법모집행위 적발을 위한 전문요원을 편성, 협회가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점검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상습적인 불법 모집현장을 미스테리쇼핑 등의 방법으로 매주 1회이상 불시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금감원에서 시행하는 주부, 직장인 대상 금융교육과정에 불법모집 관련법규 및 포상금제도를 반영키로 했다.
한편, 2012년 12월 카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카파라치 신고접수는 총 259건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80건으로 제일 많고, 삼성카드 49건, 현대카드 28건, 롯데카드 25건, 외환카드 23건, 국민카드 10건 순이었다.
지난달 카파라치제도 개선이후 불법모집신고 접수실적은 종전 월평균 11건에서 6월중 67건으로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카파라치 제도의 신고포상금을 5배로 올리고 신고기한도 불법모집행위 인지 시점부터 60일로 연장했다. .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