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프랑스 정부가 외국 자본으로부터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수·합병 거부권을 신설했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 기업인 알스톰에 대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인수 추진에 거부감을 보여왔으며,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정부가 (인수·합병을) 규제할 힘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와 물, 의료, 운송, 통신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속하는 프랑스 기업들을 인수하길 원하는 외국 기업은 프랑스 경제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해야만 한다.
외국 기업의 허가 요청이 있을 경우 경제장관은 제안의 지속가능성과 공공 기반시설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기술 보전, 국가 이익 충족 등을 따져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프랑스 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외국 기업은 행정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아르노 몽트부르 경제장관은 "프랑스의 힘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며 "경제에서도 애국심을 발휘해 선택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당장 알스톰 인수전에서 미국의 GE 대신 독일의 지멘스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알스톰 이사회는 GE를 선호하고 있으나, 지멘스는 프랑스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프랑스 정부가 내세운 새 규칙에 대한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EU 조약 등에서 규정된 필수적이고 전략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경우라도, 조치가 너무 과하면 보호주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보호주의로는 유럽의 산업 미래를 지켜낼 수 없다"면서 "보호주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프랑스 정부의 보호주의는 해외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영국 정부와도 대조적이다.
최근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개방돼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