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실장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세월호 참사로 민간소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오늘 기획재정부에서도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기 영향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통위에서도 당연히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결 같이 세월호 이후의 영향, 특히 내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면밀히 점검해 보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다 모아졌고, 일단 그 영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수의 회복을 제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관련되는 몇 가지 속보 지표를 보면 예를 들면 소비와 관련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판매, 그 다음에 여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 같은 것을 보면 관련지표가 둔화되거나 또는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향은 이 소비심리 위축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참사가 있었을 때 그때는 대개 소비위축 영향이 한두 달 내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사고는 과거 참사보다는 조금 오래가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이 아니고 2분기 내내 간다고 하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고 해서, 제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의 정도를 수치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그런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단기에 끝날 가능성과 조금 더 갈 가능성을 저희들이 상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행히 오늘 정부에서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서 소비심리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그런 자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내수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조금만 더 지켜보겠다, 조금만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오늘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은에서 금융중개지원제도를 12조가 한도인데 지금 가용되고 있지 않은 자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서 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 라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오늘 금통위에서는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닌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4월에 신설한 금융중개지원제도 내에 있는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총 한도가 3조원인데 1년이 넘도록 5,000억밖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고 이번 기회에 이것을 줄여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오늘 정부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총 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도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금통위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존 한도 범위 내에서 집행을 좀 빨리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집행이 안 된 게 주로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자금입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3조 한도에서 5,000억밖에 안 나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미처 은행에서 그렇게 실적이 덜 된 데 기인하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간 게 5,000억원이지만 실제 금융기관에서 나간 한도, 저희들이 50%에서 많으면 75%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제는 1조 이상의 자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시행 초기에 했던 것보다 이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대책이 구체화 되면 기술금융관련 대출을 저희들이 지원한도에 포함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면 소진이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