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지난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이 기업의 배당을 늘려 민간 소비의 증가를 기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은이 공개한 '제7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임금상승·자영업자 이익증대·가계부채 개선 등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인데 반해 기업배당을 높이는 방안은 단기적으로도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업의 사내유보금 등 현금자산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고용과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확대되는 구조는 과거 고도 성장기의 선순환 구조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기업배당 확대가 가계소득의 확충과 민간소비의 증대를 유발하고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투자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라고 판단했다.

앞선 금통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수익률은 2000년 2.3%에서 2012년 1.0%로 낮아졌으며, 이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한편, 기업 배당을 확대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나 국내 고소득층에 배당이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며 "주식배당을 통한 소득의 국외유출 우려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금은 계층별 소득불균형 심화 문제 보다는 가계소득 증대의 순기능을 더욱 중시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선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소득의 가계 부문 환류가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2000년대 들어서 근로자의 임금증가가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가계부채 누증으로 순이자소득도 급감했고 기업배당도 여전히 미진하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전통서비스업의 경쟁심화 등으로 영업이익이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