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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관행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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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선엽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장애인학교인 경운학교를 방문해 "그간 금융권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며 "장애인들의 금융이용을 제약하는 각종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이 쉽게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장애인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적 장애인들의 생명보험 가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의 약관을 개정하고, 부당한 이유로 장애인의 보험 상품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적장애인은 생명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나 내년 3월부터는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 장기요양인 연금, 보장성 보험 가입시 세제지원 제도 등을 개선하여 장애인 및 가족의 사회안전망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일반 보장성보험 가입시 주어지고 있는 100만원 세액공제가 내년부터는 20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상품도 4월 중 출시하여 부모님들의 은퇴 이후에도 장애인 자녀가 소득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금융기관 이용상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면서 지속적이고 진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향후, 금융위는 복지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장애인의 금융이용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차별적 규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장애인의 금융 이용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애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및 장애인 금융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5일 개최된 '경운 과학 한마당'에 서울 경운학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여 함께 헬리콥터 날리기, 솜사탕 만들기 행사에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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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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