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새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리츠 투자(출자)자는 리츠 운용기간인 약 13년간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참여키로 한 38개 은행·보험·증권사 가운데 상당수가 지분 인수보다는 융자 방식으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투자자들의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투자 수익률을 융자 이자율보다 연간 2% 넘게 차이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리츠는 국민주택기금이 투자하고 은행, 보험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모아 임대주택을 짓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임대주택 입주후 10년간 임대수익을 받은 뒤 매각해 회사를 청산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행될 공공임대주택 리츠에서 투자자는 일반 리츠와 달리 매분기 또는 매년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투자 수익을 배당 받으려면 리츠가 운영기간인 13년이 지나 청산을 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리츠는 일반 임대상품 리츠와는 달리 중간 배당을 할 수 없다"며 "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매달 임대료를 받지만 이는 1순위인 융자 참여자의 이자로 지급해야하고 남은 돈은 임대주택 관리에 써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공사기간과 의무임대기간을 합쳐 약 13년간 투자 자금이 묶인다.
장기간 거액의 돈이 묶이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은행, 보험사, 증권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릴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의 공공임대 리츠 공동투자 협약에 참여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투자협약 참여 신청을 할 때 국토부에 출자와 융자 모두 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융자쪽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하게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투자처란 것은 알지만 13년 가량 돈을 묶어둔다는 건 유동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장기간 투자금 동결로 인한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과 융자 참여자의 이자율 차이를 연간 2% 넘게 책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투자 수익률은 5~6%선으로 맞추고 이자율은 3%선으로 정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장기간 돈이 묶이는 대신 융자자들보다 연간 두배 가량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 수익률과 융자 이자율은 리츠가 투자자를 모집할 때 각 기관 투자자들이 써낸 수익률과 이자율 가운데 최저치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간 배당이 없다는 게 공공임대 리츠의 가장 큰 약점일 것"이라면서도 "투자자는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에 복리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융자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13년 넘게 자금 묶일 우려로 금융사 융자 꺼릴 듯..국토부, 수익률 보전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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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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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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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