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596조3000억원으로 2012년보다 159조원이나 불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받을 사람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할인율, 사망률 등에 따라 현재가치로 산출한 부채를 의미한다.
이 같은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는 주로 산정방식, 물가상승률과 할인율 등 변수의 변동에 따라 이뤄졌다. 실제 변동은 19조원이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중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으로 1년 사이에 159조4000억원(19.2%) 늘어났다.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 규모 중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증가 규모는 6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급여를 기준으로 미래 지급액을 예측하는 방식을 누적급여채무(ABO) 방식에서 퇴직 예상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예측급여채무(PBO)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늘어났다.
연금충당부채 산정시 포함되는 물가상승률도 54조원의 증가 효과를 유발했다. 2012년에는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준이었던 2.16%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는데 지난해에는 이를 2.73%로 수정했다.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변환시키는 할인율이 낮아진 점도 연금충당부채를 22조원 늘렸다.
그러나 이 같은 변수를 제거한 실제 변동은 19조원에 그쳤다. 이는 공무원의 근속연수가 16.9년에서 17.5년으로 증가하고 공무원 및 군인의 수가 124만명에서 125만명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한편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은 1666조5000억원으로 86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 중 국채 및 주택청약저축은 521조원으로 55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를 연금충당부채와 합한 부채의 합은 1117조3000억원으로 1년 사이 215조2000억원 늘었다. 순자산은 549조2000억원으로 129조원 줄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