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4월 임시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첫 질문자로 나선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대통령께서는 '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말씀하시면서 규제 완화에 강력한 정책을 천명했다"며 "그러나 지방에서는 규제완화로 인해 더욱 피폐해지는 것 아닌 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용도제한을 완화해 공장이나 상업시설을 들어서게 하겠다고 한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지 지역 전체 자연취락 106.2㎢ 중 수도권이 33%인 35.4㎢인 만큼 해제지역 용도변경 허용은 수도권 투자편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 기업은 교통·문화·금융 등 집중된 수도권에 투자할 것"이라며 "규제를 완화 하더라도 바람직한 규제와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를 잘 구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내 100대 대기업 본사 91%가 수도권에 있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인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대학을 졸업한 우수 자원들이 대기업을 선호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구나 축구처럼 대기업을 지역별로 1∼2개 정도 연고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투자 시 연고지에 우선 투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강후 의원도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일정 수준의 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지역출신의 인재 채용 의무화를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재벌 혜택을 위한 규제 완화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다섯 차례 진행된 대통령 주재의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재벌의 소원 수리를 받고 있다"며 "지난 연말 논란이 된 외촉법 개정, 바로 SK와 GS가 제기한 민원"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 부지 내 공장건립은 에쓰오일, 초등학교 주변 관광호텔 허가는 잘 알다시피 대한항공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현 정권의 규제 완화는 바로 의료·금융·교육·환경 등 공적 이익의 사유화,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는 세대약탈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래 없이 7시간 생중계 민관합동 규제 개혁 회의를 열었지만 내용은 당사자의 민원해결만 요구하는 말잔치에 불과했다"며 "풀어서는 안되는 규제도 암덩어리로 규정했는데, 영등포 호텔 신축 건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영등포 호텔 신축 예정지의 경우, 3000여명에 가까운 학생이 공부를 하는 지역"이라며 "지역 주민 85%가 반대하는 데다 호텔에 술집 등 유해시설을 두지 않더라도 주변 업소가 유해시설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