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엑티브X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내로 경제 규제를 12% 감축하고 규제 일몰제는 33%까지 확대하며, 사물 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는 규제 없는 산업 환경으로 조성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4월 기준으로 등록규제 전체는 582건으로 이중 경제활동과 관계가 있는 440여개 규제를 대상으로 올해까지 12%, 20177년까지 최소 20%까지 폐지키로 했다.

등록된 규제 이외에도 행정규칙, 시방서, 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돼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도 전면 재검토해 폐지를 검토한다.

최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공인인증서와 관련해서는 액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내용에 열거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인 포지티브시스템으로 규율되던 각종 규제도 규제내용에서 금지한 것 이외 모두 허용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새로 시행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미래부 산하기관 내 자체 규제비용 분석센터를 4월 중 설치하고 자체 비용평가모델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자체 규제개혁 신문고(www. regulationfree.or.kr)를 통해 국민의 규제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현장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 애로 실태 조사와 민관 합동간담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