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관할 2800여개의 규제를 점수화해 관리하는 규제 총량제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규제를 완화해 규제 총점을 30%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건폐율 제한을 완화한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자동차 튜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같은 등급의 규제를 폐지하는 '인-아웃'(in-out) 제도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제2차 국토교통 규제 개혁 간부 워크숍' 개최후 이같은 내용의 '규제총점관리제' 시안을 발표했다.
 
규제총점관리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에 따라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규제 개혁 방안이다.
 
국토부 관할 규제는 모두 2800여개에 이른다. 규제의 총점은 5만5000여점이다. 국토부는 숨어 있는 규제를 더 찾아 오는 6월까지 규제총점를 다시 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올해 규제 완화 목표는 12%다.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 4년간 모두 30%의 규제 총점을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민체감 우선추진과제'로 선정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우선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한다. 녹지·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을 완화한다.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한다. 자동차 튜닝(개조)도 대폭 완화해 줄 계획이다.
 
규제 완화를 위해 의견을 듣는 자리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우선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한다.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장관이 직접 챙기기 위해서다. 
 
규제개혁이 필요한 현장을 장관이 직접 방문해 현장 건의사항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는 자리도 자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평택 물류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한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국토부내 실·국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지원단'을 구성해 범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을 논의한다. 규제법무담당관실내 규제개혁 T/F(기동추진팀)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달중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규제총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