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한때 정부가 심혈을 기울혀 도입했던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유명무실해 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지분매각 제도'는 이용자가 한 명도 없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대출 기간을 늘려주는 '적격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사실상 손을 뗐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분매각제도와 병행하는 채무조정제도만 실적을 내며 겨우 체면치레를 하고 있다.

2일 캠코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하우스푸어 구제책으로 대표적으로 도입된 지분매각제도와 적격전환대출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우스푸어는 빚을 내 집을 샀지만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빈곤하게 사는 사람을 뜻한다.

지난해 정부는 캠코와 주택금융공사를 앞세워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놨다.

캠코에선 지분매각제도와 채무조정제도를 지난해 선보였다. 하우스푸어가 주택 지분을 캠코에 넘긴 뒤 월세처럼 이자를 내는 방식이 지분매각제도다. 하지만 이날까지 이용자는 한명도 없다.

그나마 채무조정제도는 체면치레를 했다. 이는 캠코가 하우스푸어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다. 지난달 31일 기준 195건에 대해 총 352억원을 지원했다.

주택금융공사가 도입한 적격전환대출도 이용실적이 미미하기는 마찬가지다. 주택금융공사는 하우스푸어 이자 부담을 낮추기 우해 적격전환대출을 지난해 5월 선보였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대출 기간도 10년~30년까지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5월 이후 지금까지 공사의 적격전환대출 실적은 50건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까지 집행된 적격전환대출은 24건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실적마저 집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