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중국이 올해부터 허용키로 한 두 자녀 정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전망이다. 양육비 증가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둘째 아이 출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부는 지난해 11월 30년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 부부 중 한명이 독자일 경우,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양육비 증가로 인해 둘째 아이를 가지려는 중국 가정이 별로 없다며 중국의 두 자녀 정책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베이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마오 샤오단(27세, 여)씨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둘째를 갖는 것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아이를 두명이나 키우기에는 돈이 부족하다"며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그녀의) 지인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파산 지경"이라고 말했다.

치솟는 주택가격과 교육비를 감안할 때 아이를 두 명이나 키우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중국 정부는 대략 1500만~2000만쌍의 부부가 둘째 아이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국민건강가족계획위원회(NHFPC: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는 실제로 둘째 아이를 갖는 부부는 정부 기대치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많은 중국 부부들도 양육비 증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둘째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도 지난 17일 양육비 급증으로 인해 중국의 엄마들이 한 자녀 정책의 수호자가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인터넷종합쇼핑몰인 ‘타오바오몰’(T-MALL)에 따르면, 미국 생활용품업체인 프록터앤드갬블(P&G)의 아기 기저귀 한 팩 가격은 중국에서 309위안(약 5만4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원산지인 미국 월마트의 온라인몰보다 12% 가량 비싸다.

육아용품 외에도 교육비는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이다. 베이징에서 아이 한 명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평균 276만위안(약 4억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중국 중산층 부모가 23년간 아무런 소비를 하지 않고 맞벌이를 해야만 벌 수 있는 금액이다.

실제로 중국의 시나닷컴(sina.com)이 9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재정적 부담을 감안해 아이를 더 낳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저출산 국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