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당초 ‘15대 핵심과제와 100대 실행과제’로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에는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및 통일시대 준비 과제’이 담겼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계획을 발표한 지난 25일(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오전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발표 후에야 기자들에게 ‘15대 핵심과제와 100대 실행과제’가 아닌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및 통일시대 준비 과제’로 써주기를 부탁했다.
300페이지가 넘는다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계획안이 지난주 금요일(21일) 기재부 출입기자단에 배포될 예정이었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 당시 그 자료의 초안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20일 밤 11시경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료 배포와 브리핑 계획이 연기됐으며 추후일정은 다시 공지하겠다고 했다.
발표(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전날인 24일 기재부는 이날에도 자료 배포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다. 김용진 기재부 대변인은 “최대한 오늘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담은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밤 8시가 다 돼 기재부는 출입기자단에 “관련 세부 자료는 준비가 늦어져 금일중 배포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문자를 보냈다. 차관보와 경제정책국장이 하기로 했던 브리핑도 취소됐다.
기재부는 자료 배포가 계속 늦춰지는 것에 대해 “국민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완 중”이라고 해명했다. 대신 Q&A 자료까지 만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바로 다음날 드러날 거짓말이었다.
당초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엠바고(일정시점까지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컴 용어)도 갑자기 10시 45분으로 변경됐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담화 발표가 오전 10시로 계획됐기 때문이다.
발표날 오전 8시15분 기재부는 다시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오후 12시로 예정됐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은 취소됐다”고 알렸다. 이 브리핑에선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7~8분간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30분간 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계획이었다.
브리핑 취소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담화에서 설명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정돼 있던 100대 세부과제 자료 배포도 미정이라고 했다. 그렇게 중요한 계획이라면서 기자단한테 질문도 받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난주에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 방향’, ‘세법 개정’ 등 정부에서 발표하는 중요 정책의 자료는 공식 발표되기 한 주 전에 기자들에게 배포된다. 그래야 기자들이 자료를 꼼꼼히 읽고 취재하고 다른 자료들과 비교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좋은 기사를 독자(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그렇지 않았다. 계획의 구성 자체가 당초 정부가 내놨던 것에서 갑자기 크게 변경됐다. 그러나 청와대도, 기재부도 이에 대해 이해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기재부도 허둥대고 기자들도 혼란스러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 있어서 청와대를 앞세우고 기재부를 뒤로 뺐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시키고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향후 3~4년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 경제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정말 이 계획이 이처럼 우리 경제의 향방을 가를 만큼 중요한데 이렇게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발표 계획을 미뤘어도 될 만하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미래를 지킬 것이라는 계획을 꼼꼼히 검토해 짜기 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맞추기에 급급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경제와 국민의 미래를 빛내기 위한 선물이길 바란다.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