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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입국 간소화로 관광대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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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빈번한 성범죄 등이 관광업 성장 걸림돌

[뉴스핌=주명호 기자] 인도의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소식에 환호성을 지른 건 인도를 선망하는 여행족만이 아니다. 인도 관광산업 또한 이를 계기로 호황을 맞을 수 있다는 장밋빛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인도 타지마할 전경. [사진 : WikiPedia]

인도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각) 현재까지 핀란드, 일본,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싱가포르 및 아시아 6개국에만 적용됐던 '도착비자(Visa on arrival)'을 올해 10월부터 일부 위험국을 제외한 전세계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도착비자는 자국에서 미리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하는 일반 비자와 달리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인도에 입국 후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비용은 개인당 60달러며 30일간 여행목적 체류가 가능하다.

인도 관광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다. 그만큼 여행객들이 더 쉽게 인도를 찾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브하쉬 고얄 인도여행업협회 회장은 "지난 15~20년간 비자발급 간소화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관광업계도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관광업 외환 수익 추이. [출처 : 인도 정부]

정부도 관광업 성장에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 관광업 부흥으로 고용개선과 외화축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 통계청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기준 인도 관광업 고용 비중은 전체의 11.5%를 차지했다. 2012년 1500억루피(약 2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관광업 외환수익은 2012년 9500억루피(약 16조원)에 근접했다.

◆ 관광업, 고용과 외화 잡을 수 있어…성범죄 등 문제 선결돼야    

하지만 기대감이 현실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비자 간소화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10월 이전까지 구축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인도 현지 매체들은 도착비자를 발급하는 공항에 최소 1000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도 여행사 토마스쿡의 마하반 메논 이사는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동시에 우려되는 점이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성범죄 우려다. 지난달만 해도 폴란드와 덴마크 출신 여성이 차례로 현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해 현지 치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작년 관광 도중 성폭행을 당해 범인이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2012년 12월 뉴델리서 발생한 여대생 버스 성폭행 사건 이후 이를 규탄하는 전국적 시위가 발생하자 인도 정부는 대책마련을 위해 팔방으로 나섰지만 성폭행 범죄는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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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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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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