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다음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 대선의혹 진상규명은 특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대선 과정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 땅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누구든 용납될 수 없고,민주주의에 도전하면 반드시 응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개입은 몸통을 숨기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특별수사팀의 용기 있는 검사들은 대부분 좌천성 인사로 수사와 공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대선의혹 진상규명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12·4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 쓰인 그대로 여야는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합니다.

◆ 새로운 국정원이 되어야 합니다.

국정원개혁특위에서는 국정원을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적법한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검찰개혁도 아주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질타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고, 비리를 척결해야할 검찰이 각종 비리와 추문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의 자정능력과 개혁의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이 또한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정치권의 과제입니다.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앞 다투어 정치혁신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7월 이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지난해 중앙당을 축소하고 당직자 수를 정당법이 정한 범위에 맞추었습니다. 시도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정당사상 최초로 전당원투표를 실시해 당론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국민께 약속드렸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철저히 집행·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국회 내 독립기구로 신설하겠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를 통과시켜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정치혁신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국회 차원의 정치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거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만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현재의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그 의사 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거부에 관한 요건과 처벌규정을 강화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여섯째,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 특권의 경우에는 개헌 사안인만큼, 개헌논의가 있을 때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당장은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야가 합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당도 흔쾌히 응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마디 첨언하자면, 무엇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정치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 범국가적인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씀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쳐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관된 화해협력, 관계개선의 노력과 과정이 없는 '통일 대박론'은 급변사태 임박론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민주당 강령 전문에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합니다. 흡수통일은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할 것입니다.

저는 야당 대표로서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재가동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간의 반목과 오해를 불식하는데 야당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면 적극 찾아서 노력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바뀌지 않는 통일정책이 필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진보적인 사민당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보수적인 기민당 정부에서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기민당 집권 7년 만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그 이듬해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을 제안합니다.

'통일시대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입니다.

'통일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통합적 통일정책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이 진행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렵사리 이산가족 상봉 재개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과 정례화가 실현되기를 제안합니다.

◆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6·4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와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4년을 지금부터 잘 따져봐야 합니다.

민주당 소속단체장인 지방정부와 새누리당 소속단체장인 지방정부의 4년 성적을 평가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지방정부는 공공 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을 폐쇄시켰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지방정부는 지방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강화시켰습니다. 의료비 상승을 막고, 공공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확대시켰습니다.

지난 4년 민주당 지방정부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실현했고, 시·도립 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독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있는 서울, 강원, 충북, 충남, 전남은 시·도립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

민주당 지방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양극화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사업도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 입법권의 확대, 국가사무의 실질적 지방 이양, 총액 인건비 내에서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뜻에 순종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는 변해야 하고, 정당은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치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꿈과 자유를 조금씩 저당잡아 생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서, 저당잡은 것들보다 더 많이 되돌려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챙기지 않는 정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이미 죽은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정치를 살리기 위해 부단한 정치혁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뜻에 순종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