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관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판례집을 발간한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선고된 최신 불공정거래 판례 약 120여건 중 법리적으로 가치 있는 판례 46건을 엄선해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조사품질 향상 등을 위해서는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집대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해의 편의를 위해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판례에 나타난 주요 금융관련 용어에 대한 해설도 새로이 실었다.
금감원은 이번 판례집을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기관, 연구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