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국민계정 작성기분을 변경함에 따라 내년 성장률이 소폭이나마 증가할 전망이다. 새 기준에 따라 R&D를 고정투자로 처리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R&D지출액의 비중이 매우 높은 데다가 연구개발비의 증가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기 때문이다.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김승철 차장, 박성빈 차장, 국민소득총괄팀 김영태 팀장, 연기수 팀장이 23일 발표한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에 따르면 한은이 내년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통계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2010년 이후 성장률도 소폭이나마 늘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UN, IMF 등 국제기구는 다국적기업의 확산, 지식재산생산물 등 무형투자의 확대와 같은 경제실상의 기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거시경제측정의 주요기준인 국민계정체계(2008 SNA)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새 국제 기준으로 국민소득통계를 수정하는 작업을 수 년에 걸쳐 '새로운 국제통계기준 이행 로드맵(2010년)'에 맞추어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새 기준에 따라 2010년 이후의 모든 국민계정 통계치를 변경한다.
2008 SNA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R&D를 당기의 중간소비로 처리했지만 내년부터는 고정투자로 처리한다.
저자들은 "R&D를 고정투자로 처리하게 되면 기업부문 등의 시장생산자는 고정투자 처리액만큼 GDP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무기시스템의 자산처리도 달라진다. 2008 SNA에서는 군함, 전투기, 탱크 등 파괴목적용 군사장비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해, 무기시스템 고정투자에 대한 고정자본소모분만큼 GDP가 증가할 전망이다.
또 오락, 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에 대해서는 이미 1993 SNA에서 고정투자로 처리토록 권고하였으며 2008 SNA에서 포괄범위, 인식요건 등을 더욱 구체화했다.
이를 종합할 때 보고서는 새로운 기준 적용에 따라 2010년 GDP 규모는 약 4%, 1인당 국민소득이 800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시산결과, R&D지출의 총고정자본형성 처리로 우리나라의 2010년 총고정자본형성은 45조원 가량 증가하고 정부소비는 3조원 정도 감소함에 따라 GDP는 42조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개발비의 증가 속도도 비교적 빠른 편이어서 R&D 자산화는 경제성장률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