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총재님 마무리 말씀 하시겠습니까?
총 재 - 한 해가 다 져 가는, 물론 금통위, 제가 이렇게 기자설명회를 하는 것은 지난달과 이번 달과 하나의 차이,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만 지금 한 해가 지나가기 때문에 한 해에 일어났던 일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종착역에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일들이 수속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볼커룰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고 앞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큰 축이 두 가지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벗어나는 데 중앙은행의 역할,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경제를 잘 운용하고 우리 같으면 인플레이션 타게팅하는 조직으로서 인플레이션을 잘 관리하고, 이 두 가지 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제 법적으로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1년 동안 통화정책을 쭉 운용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통화정책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만 신용정책을 보완적으로, 물론 통화정책과 같은 급으로 놓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제의 원활한 그야말로 성장과 운용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제라는 것은 홀로 서는 것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대외적인 환경이 변할 때 적절한 대처를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선진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굉장히 가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정책에 대응하도록 노력을 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가 전부 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불확실성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를 하도록 했는데 전에 비해서는 적어도 금융규제개혁안이라는 것은 많이 발전을 해왔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젤Ⅲ도 자본에 관해서는 실제로 이행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 자체 내에서 본다면 볼커룰,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이것에 상응하는 리카넨(Liikanen)룰이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영국도 마찬가지고 해서 지금 결국에는 볼커룰, 리카넨(Liikanen)룰,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ring fencing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룰들이 지금 다 각자 들어와서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져서 그야말로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던 은행산업의 규제가 어느 정도 되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의 한국에서의 통화정책도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기조 하에서, 그 기조라는 것은 대외적 환경변화에 뒤떨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보면서 국내의 경제성장이나 인플레에 적절한 운용이 되도록 중앙은행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새해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