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론분열 부추기는 발언은 정쟁 위한 것"

기사입력 : 2013년12월10일 11:23

최종수정 : 2013년12월10일 11:23

국무회의 주재…"지금 회복기미 보이는 경제불씨 살려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 파문을 의식한 듯 "지금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리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이런 때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서 정쟁으로 치닫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중요한 시기라고 지칭한 이유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정세 변화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고,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도 지금 이 불씨를 살려가지 못한다면 경제가 다시 가라앉고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을 예로 들어 "북한은 현재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고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에 대해서는 "이번에 동북아 정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방공식별구역 확대 문제도 우리가 차분히 대응하고 깊은 숙의를 통해 이뤄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삶에 중점을 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을 챙기는데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우선 전통시장의 경우 현장에서 상인 분들을 만나보면 온누리 상품권이 실질 매출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 보다 적극적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연말을 맞아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주길 바라고, 또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금 모금도 예년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먼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또 사회 각계에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는 길고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등이 겨울철 삶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 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정부가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만 성의를 기울여도 효과가 큰 방안들을 찾아서 정부의 따뜻한 손길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아산시의 경우 전체 공무원들이 지역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매일 전화를 걸어서 홀로 사는 노인을 위로하고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노력이 매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사례들을 좀 더 확산할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2단계 이주와 관련해선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6개 부처와 소속기관이 이번 주부터 세종청사 이주를 시작한다"며 "연말에 바쁜 국회업무도 병행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이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와 관계 부처는 이전부처의 조기정착과 업무수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전부처 직원과 가족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거나 교통, 교육 등 생활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에는 ICT 등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제가 있다"며 "청와대도 원격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생각을 먼저 바꾸면 곧 익숙해지는 만큼 장관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탈북자 정착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최근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생소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은데 이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차별로 고통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기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지원체계와 시스템을 발전시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 이탈주민 지원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가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식 개선에 함께 노력하고 따뜻한 이웃으로써 이분들의 정착을 위해 힘써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