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 3월 개통한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앞으로 3~4년간 인상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운영 법인과 선순위채 이자율을 4%대로 지금(7%대)보다 3% 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자금 재조달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자금 재조달은 민자사업 운영 법인이 자본금을 줄이거나 조달 금리를 내려 자금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통행료를 낮추거나 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약정이 있는 사업은 정부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다.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최초의 민자고속도로다. 이번 자금 재조달은 지난 2009년에 이은 두번째다.
 
자금 재조달 이익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하면 약 6~7%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유이익을 통행료 동결에 활용하면 최근 물가상승률 수준을 기준으로 향후 3~4년간 통행료를 동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자 고속도로는 매년 물가인상률을 통행료에 반영해 인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상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매년 오른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의 약 1.14배 수준(42.6㎞, 3100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민자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자금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부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와 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