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국세청장 출신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건강하고 튼튼했던 우리 재정이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으로 훼손됐다”며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들어섰으면 부자감세 기조를 바꿔야하는데 이 기조를 견지하면서 재정상황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에 재정위기나 재정파탄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다.
그는 “정부는 예산담담당자 회의에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각 부처에 세수불용액 할당을 지시했는데 기재부 목표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세수불용액이 전년도와 다르게 크게 늘어난다면 내수진작을 할 기재부가 세출부족으로 경기조절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이 부족해서 그런 노력을 부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자고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섭 의원은 국가재정 적자 규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국가채무를 480조원로 보고 있는데 GDP 대비 36.2%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공기업과 공공기관 채무를 넣으면 1000조원이 넘는다”고 추정했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원활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관리수지 적자를 2017년까지 균형수지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경기를 회복시켜서 재정수지를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 역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채무구조를 보면 굉장히 악성으로 가고 있다”며 “적자성 채무가 5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채를 발행해서 메우고 있는데 그 만큼 적자 운영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정부가 2017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고 하지만 갭은 크고, 경제성장률 과다 예측으로 국가재정 운영 부실을 가져오는 것도 많은데 전망을 했으면 달성을 위한 방향이 뚜렷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가 재정건전화의 첫 번째”라며 “세입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통해 증세가 아닌 세원의 택스베이스(과세표준)를 넓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증세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선 여야 온도차 여전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각기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은 “근로시간 상한을 총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연장근로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보다는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총액 감소를 근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노사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사람을 쓰는 대신 공장자동화나 자본집약적인 생산방식, 해외공장 증설 등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을 강행하면 기업은 신규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가 나쁠 때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해고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기업의 인력채용 확대로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에 더 시달리고 중소기업이 해외로 갈 수 밖에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이 영세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가능성을 포함시켜서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치도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747’ 정책과 다르지 않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설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고용률이 0.7% 올랐고, 미국과 일본은 감소했다”며 “고용률 70% 달성은 아주 질이 나쁜 아르바이트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걱정하시는 대로 질 나쁜 일자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구조적인 것도 함께 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