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원전비리 근절을 위한 6.7 종합개선대책 추진결과, 원전퇴직자 재취업과 수의계약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중장기 개선책과 함께 관리 감독을 주요 골자로 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10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제3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에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던 6.7 종합개선대책에 대한 부처별 후속조치 추진 결과가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7 종합개선대책 추진 결과 보고와 함께 원전산업의 근본적․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중장기 원전산업 개선방안과 원전산업 관리 감독 개선방안도 내놨다.
산업부는 앞서 유착관계 근절, 구매제도 개선, 품질관리 강화분야의 단기 대책들을 지난 4개월간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며 일부 대책들 중에선 실질적인 추진성과도 나왔다고 밝혔다.
우선 원전퇴직자 재취업이 지난 6월 51명에서 9월 현재 43명으로 줄었고, 수의계약 역시 지난해 9월 30%에서 최근 28% 수준으로 소폭 감소됐다.
산업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방침을 강조했다.
또한 산업부는 그간 검찰과 감사원의 심층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원전비리가 단발성 비위사건이 아닌 원전산업의 구조적 문제임이 확인됨에 따라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와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중장기 대책은 한수원 등 원전업계와 함께 과제별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쟁촉진, 구매관리, 품질관리 등이 주요 골자"라고 전해왔다.
우선 경쟁촉진의 경우 열악한 공급사 참여 환경을 개선해 원전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예컨대 원전부품 표준화, 공급사 입찰요건 완화, 국산화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원전시장의 건전한 공급체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구매관리는 비합리적 구매절차 답습에서 벗어나 구매절차를 선진화하고 구매관리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초점을 뒀다.
원가기반 가격제도,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등을 통해 적정가 거래관행을 정착하고 투명한 구매환경을 조성하는데 무게를 뒀다.
품질관리부문 역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원전업계 스스로의 품질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원전업계 기관별 품질관리 영역(입회검사 등)을 명확하게 재규정, 품질서류 위조를 원천봉쇄하는데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한수원 등 원전 공기업의 내규 수준으로 조치되던 관행이 한계로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규율화하겠다는 의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산업 정책협의회(의장 국무조정실장)를 제도화해 부처간 관리 감독사항을 조율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등 정부의 관리 감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부처간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