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당 이원욱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경기화성을)은 9일 중견기업 육성과 성장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중견기업의 규모가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중견-대기업 간 가치사슬로 연결된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하자는 것이 핵심 취지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견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인력·금융·경영·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중견기업맞춤형지원단' 운영 ▲혁신역량 강화 ▲국제화 촉진 ▲중견기업 선도업종의 육성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시책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등을 위한 사업들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이원욱 의원은 "중견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수출증대 등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법안이 산업발전법 내 1개 조항에 불과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다수의 법령으로 인해 체계적인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